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아래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고시사항입니다.

 

 

[법]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3.30>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21(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 "법 제24조제3"으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이라 한다) 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사업자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내부 직원의 개인정

보만을 보유한 시스템은 제외한다.

10. “내부망이라 함은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1.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2. “비밀번호라 함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3.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보조저장매체라 함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8.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3(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4(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

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

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7(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영 제21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고유식별정보?

시행령

19(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

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 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2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 암호화 추진 일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8(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9(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를 실시

 

10(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제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이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엠플 (주)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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