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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경우에 저작권자 구제 방법 및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떤가요? -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경우에 저작권자 구제 방법 및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떤가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 o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관련 물건,도구 폐기 청구권 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2. 형사적 구제 가. 친고죄가 원칙 o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o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비친고죄를 적용. 양벌규정 존재. 나. 형사처벌 o 저작권법 제136조 .. 2013. 5. 29.
Windows 8에서 Internet Explorer 10 실행 시 "Internet Explorer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오류 Windows 8에서 Internet Explorer 10 실행 시 "Internet Explorer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오류 - 현상 Windows 8를 새로 설치 후 Internet Explorer 10을 실행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Internet Explorer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Internet Explorer 10의 실행이 실패합니다. - 원인 Internet Explorer 10 관련 시스템 파일 등록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Internet Explorer 추가 기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해결 방법 1. 데스크톱 화면에서 Internet Explorer 아이콘, [Internet Explorer]를 차례대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2013. 5. 29.
[엠플] 5월 4째주 Software 및 Solution 이슈 및 프로모션 안내 안녕하세요. ㈜엠플 입니다. 엠플이 Office 365 Tele 에반젤리스트 파트너로 선정 되었습니다. (주)엠플 Office 365 에반젤리스트 파트너 선정 혜택 안내 엠플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도입 모델과 절차, 유지관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와 구매가 필요 하실 때는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oftware & Licensing 마이크로소프트 Open & Open Value 라이선스 양도양수 절차 서체에 관한 저작권 및 사용 시 유의점 「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AutoCAD LT 2014와 이전 버전 비교 AutoCAD LT와 AutoCAD 비교 AutoCAD 2014와 이전 버전 비교 한글 2010 SE+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주)엠.. 2013. 5. 27.
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총 4천700여만원, B사가 총 1억1천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와 B사는 2009년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뒤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지.. 2013. 5. 27.
시스템 접근제어 및 감사 솔루션-SecureGuard 요즘 접근제어솔루션 하면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Database 접근제어솔루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주요 기간계 메인프레임 및 각종 웹서버, DB서버에 접근하는 작업자들을 통제하고 로깅할 수 있는 SecureGuard에 대해 블로그합니다. 대부분 기간계 시스템은 외주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및 관리를 받고 있는데, 외주업체 엔지니어가 서버에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작업내용을 상세적으로 검증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SecureGuard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품개요] SecureGuard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메인프레임 등 네트워크 상의 모든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단일 게이트웨이로써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효율성.. 2013. 5. 24.
Windows XP SP3 및 Office 2003 - 2014년 4월 8일 지원 종료 Microsoft에서 Window XP 및 Office 2003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 Microsoft는 Microsoft 제품의 지원 옵션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고객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제품 지원 기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포함한 Microsoft 기업용 및 개발자용 제품은 지원되는 서비스 팩 수준에서 최소 10년(기본 지원 5년 및 추가 지원 5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IT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려면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2001년에는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컴퓨터 기능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용자가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연결..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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