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단속2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 .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 2013. 1. 30. Microsoft 단속제품의 대체 제품 안내 2012.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