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불법소프트웨어 실사(감사)공문 근거자료

요즘 오토데스크에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고객사에 소프트웨어 실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사(감사) 공문을 수신한 고객사에서는 사법기관도 아닌 일반 사업체에서 실사(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역할 및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오토데스크에서 규정하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며, 이 사항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감사 요구 권한 등 주요 감사 항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및 감사활동에 따른 비용청구 권한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둘째: 서브스크립션 계약 종료 이후 이전 버전(하위 버전) 사용 시 불법으로 간주

제1.2.2조 (Subscription 라이센시에 대한 예외)에 정하여진 바를 제외하고, (a) 라이센시는 반드시 이전 버전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을 지워야 하며, (b) 위 기간의 만료에 따라, 위 이전 버전은 더 이상 라이센스 자료가 아니며, 오히려 제외 자료로 취급되고, 라이센시는 위와 같은 어떠한 이전 버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라이센스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Autodesk의 요청이 있으면, 라이센시는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을 폐기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Autodesk는 라이센시에게 Autodesk의 선택에 따라,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이 삭제되었고, 만일 Autodesk로부터 요청을 받는다면 폐기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셋째: 평가판을 사용할 때 설치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면 불법으로 간주

8. 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  만일 Autodesk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을 “데모 버전”, “평가판”, “평가 버전”, “재판매금지” 또는 “NFR” 버전(각, “평가판 라이센스”)으로 특정한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하여, 오로지 평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한 명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오직 라이센시의 근무지에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의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라이센스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0일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 동안입니다.

 

넷째: 크랙파일로 설치하여 제품설치키를 활성화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6.2.2 액세스 불능화.  라이센시는, 만일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거나, 컴퓨터 상의 또는 라이센스 자료 내의 기술적 보호장치 또는 날짜 설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라이센시가 해당 Subscription 기간 또는 고정 기간을 경과하여 라이센스 자료를 사용하거나, 라이센시가 보안 모드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환경 하에서 어떠한 다른 행위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활성화, 보안 및 기술적 보호 매커니즘에 의하여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설치 및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라이센시의 작업 결과물 및 다른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시의 액세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라이센스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AUTODESK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및 사용권 약관 다운로드

Autodesk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