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단속절차

 

불법 S/W 단속절차

 

 

 

1.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불법복제 제보접수 - SPC 홈페이지 Hot-Line -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 고소장 제출 단속 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실시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만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2.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기획 수립 -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단속 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해당업체 방문 및 단속불법복제 행위 자료 및 증거물 확보 고소상 제출 및 사건 조사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 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3.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 각 기관별 담당업무 -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